○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 하고 있다 .

*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 ( 돌봄필요자 ) 인 노인 , 장애인 인구가 약 876 만 명 (`17) 으로 전체인구의 약 17%, `26 년에는 22.9% 예상 ( 통계청 , 장애인개발원 )

-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으로 생활터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.

*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8.3%(3.5 만 명 ) 로 지속 증가추세 (‘09 년 3.7% → `16 년 8.3%)

○ 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, 유엔 ,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여 오기도 하였다 .

*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 (UN CRPD), 아동인권컨벤션 (CRC), 유럽인권재판소 (ECHR) 등은 시설을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정책으로 인식

□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,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 하고 있다 .

< 커뮤니티케어의 지향 가치 >

○ 또한 포 용적 복지의 구현방안 으로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 과 함께 아래의 다섯 가지 핵심 추진 과제 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.

① 돌봄 ,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

②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

③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

④ 병원 ‧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

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

□ 추진과제별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.

(1) 돌봄 ,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.

○ 장기요양 수급자 를 `17 년 전체 노인의 8.0% 에서 ‘22 년 9.6% 로 확대하고 ,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 으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해 나간다 .

* 주요국 장기요양 수급률 : 프랑스 10.3%, 핀란드 11.4%, 독일 13.4%, 일본 18.6%

-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,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,

* 경증치매 노인 대상 인지지원등급 인정 (`18~),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이 있는 노인 ( 등급외 A 등 ) 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등 단계적 추진

- 통합재가급여 도입 (`19) , 신규서비스 개발 ( 이동 ‧ 외출지원 , 주거환경 개선 ) 등 재가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.

○ 장기요양 등급외자 ,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,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* , 노인돌봄 , 가사간병 등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,

* 교육 , 직업훈련 , 여가 , 대인관계 등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모형 등 검토 중

- 영역별 ( 생활지원 , 안전 , 정서 등 ) 사회서비스 R&D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 ‧ 확충할 예정이다 .

* IoT 활용 스마트 홈 , 안전 ‧ 안부확인 , AI 활용 맞춤형 인지 ‧ 정서기능 강화 등

(2)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.

○ 말기환자 , 장애인 ,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를 받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.

- 가정형 호스피스 (`17.8.~`18.8.) ,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(`18.5.~`19.4.)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,

- 9 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을 실시예정 으로 ,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의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.

○ 이와 함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하여 고혈압 ‧ 당뇨 등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* 모형을 마련 중이며 , ( 하반기 중 적용 예정 )

* 질환 관리계획 수립 ‧ 점검 , 교육 ‧ 상담 , 지속관찰 , 결과 평가 등 포괄적 관리

-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,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 를 확충할 예정이다 .

*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모형개발 ( ~ `18 년 말 ) R&D 추진 중

- 이와 함께 지역 의약단체 , 간호인력 , 건강생활지원센터 ,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 한 건강지원 강화방안 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.

(3)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.

○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 하여 ,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,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.

* ( 일본사례 ) 병원에 퇴원지원실을 설치 , 방문진료소 등과 사례회의 실시 후 퇴원계획 마련 ( 회의시 주관병원과 참여기관에 별도 수가보상 )

- 정신질환자 의 지역사회 거주 ,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 을 위한 중 간집 * (halfway house) 등 중간시설 모형의 도입을 추진한다 .

* `18 년 모델마련 , `19 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

○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 (`18) 및 시범사업 * 을 추진하고 , (`19 년 이후 )

* 노인 , 장애인 , 정신질환자 등 대상별 사례관리 , 주거지원 등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 모색

-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실버주택 등 확대 를 통한 주거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.

(4)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.

○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한다 .

-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 증환자 수가 , 감염예방 ,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개선 하고 ,

-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하도록 환자 분류군 개선 및 경증환자 , 과밀병상 등 수가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.

*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향후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 예정

○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.

-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수가와 연계 하고 ,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부분을 신설 하는 등 적정 기능정립을 유도하고 ,

- 복지시설 평가 등에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여부 를 반영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.

* 장애인 등 탈시설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연계방안 마련

(5)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

○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 를 위해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 하고 , (`18~)

- 사회복지협의회 , 좋은이웃들 등 자원봉사 ,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.

* 지자체와 사회복지관간 사례관리 정보공유를 위한 ‘ 지자체 복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’ 활성화 등을 통한 심층

  사례관리 및 연계기능 강화

○ 이와 함께 지자체의 우수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 ‧ 확산을 지원 하여 커뮤니티케어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.

* 지역복지사업평가에 커뮤니티케어 평가반영 및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등

○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안내 ‧ 연계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동에 돌봄통합창구를 설치 한다 .

-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 기능 * (gateway) 을 강 화하기 위해 읍 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 력을 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. ( 가칭 돌봄통합창구 )

* 대상자에 대한 돌봄통합이용안내서 작성 , 장기요양 등 관련 서비스 신청대행 , 정보제공 등 연계

□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.

○ 예방 ‧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 하여 대상자가 가능한 살던 곳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게 되며 , 돌봄 ‧ 보건의료 등 재가에서 좋은 서비스를 누리며 , 지역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교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될 것으로 기대된다 .

○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경우 등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등 한 곳에서 연계된 서비스를 안내 ‧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.

□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’ 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 ( 실무위 위원장 :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 ) 에 보고 (6.7) 하였으며 ,

○ 추후 추가적인 논의 * 를 통하여 ‘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’ 으로 구 체화하여 8 월말 경 ( 잠정 )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.

* 사회보장위원회 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’, 현장 자문단 운영 ,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 예정

□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“ 고령화 현상의 가속 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 가 되었다 ” 고 지적하고 ,

○ “ 오늘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 - 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 이 될 것으로 본다 .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 하여 실행과제를 추가 ‧ 보완 해 나가고 , 예산 ‧ 법령 등 추 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 에도 힘써 나가겠다 ” 고 밝혔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