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

근무지

수행 직무 및 인원

총인원

비고

1

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

농업활동 보조 1 명

1

실외근무

2

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

안내데스크 지원 2 명

2

이용인 안내 , 방역지원 포함

3

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

사무보조 및 환경미화 1 명

1

합계

4 명

<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>
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)

※ 단 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 근로계약서 』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(ex. ’22 년 신청자의 경우 , ’21 년 12 월 31 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)

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

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※ 단 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 근로계약 서 』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 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
※ 단 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*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, 만 65 세 이상인 자 , 기초생활수급자

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(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)

⑥ 최근 1 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, 기관 단체의 대표 , 임직원

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※ 단 ,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

[ 의제 01254-15864 호 (1987.6.26.)]

구분

증빙서류

① 특수교육 -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

- 재학증명서

② 자격증 소지자

- 관련 자격증 사본 1 부

※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

③ 졸업예정자

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

※ 졸업예정증명서 , 재학증명서 등

④ 여성가장

⑤ 취업지원대상자

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
※ 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｣ 제 16 조 , ｢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｣ 제 31 조 , 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｣ , 제 35 조 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｣ 제 7 조의 9, ｢ 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｣ 제 22 조 , 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｣ 24 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( 참고 ) 여성가장 정의

① 미혼여성이거나 ,

② 기혼여성이나 이혼 ·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

③ 신체 · 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 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* 하는 여성

* 18 세 미만 (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 세 미만 ) 인 자녀를 양육 , 60 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, 장애 ·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(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) 을 부양

※ 관련근거 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- 자치단체 합동지침

[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]

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)

• 24 세 이하 (1996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자 ) 에 해당하는 수급 ( 권 ) 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
• 75 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 만원을 공제하고 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
• 65 세 이상 74 세 이하 노인 , 북한이탈주민 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
• 25 세 ~ 64 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* ｢ 아동 ‧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｣ 제 56 조 ( 아동 ･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)
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( 이하 “ 성범죄 ” 라 한다 )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(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. 이하 같다 .) 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· 면제된 날 (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) 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·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·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(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 ) 하여야 한다 . 다만 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.

* ｢ 장애인복지법 ｣ 제 59 조의 3(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)

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( 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」 제 2 조에제 1 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 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」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)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( 약식명력을 포함한다 )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· 면제된 날 (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) 부터 일정기간 ( 이하 “ 취업제한기간 ”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( 이하 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”) 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. 다만 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.

* ｢ 사회복지사업법 ｣ 제 35 조의 2( 종사자 )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· 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. 단 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」 제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 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」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.
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 21 조 ( 직업 ) 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 직업적응훈련 , 직업훈련 ’ 사업으로 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｢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｣ 제 4 조 제 1 항 단서의 제 5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 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 . ( 노동부 차별개선과 -2468)